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원 근거법률은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광재이광재 국회의원, 2020-11-1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첫째, 영화․드라마․실시간 영상 등 콘텐츠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콘텐츠 유통도 방송채널․온라인으로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원 근거법률은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영상미디어콘텐츠 개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포괄적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만 만족하는 진흥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