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소득이 생긴 거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과표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수준이나 물가상승률, 지난 20년 동안 4.6%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면 2.0%가 물가상승률이거든요.
이광재 국회의원, 2026-09-28,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소득이 생긴 거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과표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수준이나 물가상승률, 지난 20년 동안 4.6%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면 2.0%가 물가상승률이거든요.
그러면 그 물가상승률 부분까지도 과연 세금에 포함돼야 되는가 아니면 그중의 일부를 제외해야 되는가는 상당히 논쟁적인 부분이고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규명할 필요도 있고 국제적인 기준을 자꾸 따라가야만 합리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