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 탄핵 발언
2025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지요.
마지막으로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는 헌재가 위법성은 적지 않다 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법조인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너무 온정주의 판단 아니냐, 검찰이 자정능력을 잃었을 때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서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주고 안 주고를 검찰이 결정해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걸 기각했습니다.
네 분의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기각했어요.
다음, 이정섭 검사 탄핵은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첫 번째 사유가 증거 불충분입니다.
왜냐하면 징계 기록도 없고 수사 기록도 없어요, 징계도 하지 않고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결정한 분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고등검찰청이 기록을 헌재에 보내지 않았어요.
자,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헌재가 이걸 기각했습니다.
네 분의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기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