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를 쳐도 직무상 비위가 아니니까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5-07-21,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