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이건태 국회의원, 2025-07-21,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자,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헌재가 이걸 기각했습니다.
네 분의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기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