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이정섭 검사 탄핵은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첫 번째 사유가 증거 불충분입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5-07-21,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헌재가 이걸 기각했습니다.
네 분의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기각했어요.
다음, 이정섭 검사 탄핵은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첫 번째 사유가 증거 불충분입니다.
왜냐하면 징계 기록도 없고 수사 기록도 없어요, 징계도 하지 않고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결정한 분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고등검찰청이 기록을 헌재에 보내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