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법조인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너무 온정주의 판단 아니냐, 검찰이 자정능력을 잃었을 때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서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5-07-21,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지요.

마지막으로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는 헌재가 위법성은 적지 않다 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법조인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너무 온정주의 판단 아니냐, 검찰이 자정능력을 잃었을 때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서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주고 안 주고를 검찰이 결정해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