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 언론 발언
2024
봐주기 감사고 혹시 이걸 했다가 덮을 수 없는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못 한 거지요.
감사원 디지털포렌식 통계자료를 보면 정치·표적 감사에 디지털포렌식이 남발됐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2022년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 감사에 14건, 방통위 정기감사에 18건, 신재생에너지 실태감사에 무려 84건 또 2023년도 경기도 정기감사에 10건 등 전 정부 또 이재명 대표 수사 등에, 이 정치 감사·표적 감사에 악용됐다는 게 수치로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 감사가 아니고 표적 감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감사원이 토스를 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는 이 체제가 지금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감사,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이것을 보시면 알다시피 정치 감사인 게 명백합니다.
더구나 감사 결과가 확정 발표되기 전에 수사 요청과 수사 참고자료 송부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법조문이 ‘구성된 합의부’, ‘구성한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법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이 안 되면 이것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 2인 체제 운영은 명백히 불법 운영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불법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법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이 안 되면 이것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 2인 체제 운영은 명백히 불법 운영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불법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YTN 지분 매각에 관한 가처분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4아10636 항고심 결정문인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위 조항 13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동일한 법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이 안 되면 이것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 2인 체제 운영은 명백히 불법 운영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불법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YTN 지분 매각에 관한 가처분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4아10636 항고심 결정문인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위 조항 13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발언한 내용이나 고등법원의 이 결정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재 2인 체제 운영은 명백히 불법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