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법원조직법 7조 3항과 방통위법 4조 1항을 비교해 놨는데요.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4-06-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제인데 2인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안된 법안들이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히 통과돼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대체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법원조직법 7조 3항과 방통위법 4조 1항을 비교해 놨는데요.

법원조직법은 어떤 취지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합의부가 있습니다.

합의부는 저기 보시면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라고 돼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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