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감사,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이것을 보시면 알다시피 정치 감사인 게 명백합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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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감사원이 토스를 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는 이 체제가 지금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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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감사,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이것을 보시면 알다시피 정치 감사인 게 명백합니다.
더구나 감사 결과가 확정 발표되기 전에 수사 요청과 수사 참고자료 송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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