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동일합니다.

동일한 법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이 안 되면 이것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 2인 체제 운영은 명백히 불법 운영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불법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YTN 지분 매각에 관한 가처분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4아10636 항고심 결정문인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위 조항 13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