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법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이 안 되면 이것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06-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조문이 ‘구성된 합의부’, ‘구성한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법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이 안 되면 이것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 2인 체제 운영은 명백히 불법 운영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불법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