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동일한 법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이 안 되면 이것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4-06-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조문이 ‘구성된 합의부’, ‘구성한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법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이 안 되면 이것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 2인 체제 운영은 명백히 불법 운영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불법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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