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최저임금 발언
2026
대구경북통합법의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사회적 규제의 일부를 예외 적용해 달라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경북 지역은 사회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 같은 것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예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1
그래서 KF-21 시제기도 이미 출고가 됐고 또 3000t급 국산 잠수함인 안창호함이 진수가 돼서 실제로 안창호함에서 SLBM 발사 성공을 하는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군이 독자적인 위성통신망을 구축해서 그야말로 첨단 우주군으로 가는 길까지도 열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복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많이 써서 병장 월급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최저임금의 50%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면들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첨단 전력에 투자 그다음에 군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병사들의 복지에 신경을 써 온 것, 두 가지 면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8
여러 위원님들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소득 증대, 생계비 절감―가계생계비입니다―사회복지 확충, 거기에 여러 가지 정책 툴들이 어우러진 그런 패키지 정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득 증대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세제 확대 이런 것 등등이 있고요.
생계비 경감에는 통신비․전기료 인하라든가 의료비 절감 또 주거비용 경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회복지 확충에는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등의 이런 정책 패키지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정책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은 올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 외에 근로장려세제를 일부 인상했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수당 지급 이것을 원래 정부는 4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부결되면서 사용자 측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총이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경총의 이의 제기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히려 지금의 노동시간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 또는 노동 소득분배의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의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과제다, 이것은 노사가 입장이 달라서 갈등을 벌여야 될 문제가 아니라 노사가 손잡고 함께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장관께서 노사 양측은 물론이고 우리 일반 국민 모든 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자리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국민들 또 특히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 자리 인상을 한 근거를 아까는 소득분배 개선 또 협상배려,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치를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근거가 좀 미약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으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자면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득격차라든가 그다음에 또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이 과연 지난 1년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문제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나마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소비를 늘려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노동부에서 오히려 이것을 노사 간의 갈등, 사회갈등으로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노동시간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 또는 노동 소득분배의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의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과제다, 이것은 노사가 입장이 달라서 갈등을 벌여야 될 문제가 아니라 노사가 손잡고 함께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장관께서 노사 양측은 물론이고 우리 일반 국민 모든 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산정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간의 갈등도 심하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노동시간을 줄이고 또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장관께서도 금방 답변을 하셨지만 심각한 소득격차 문제,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에 IMF 때보다도 더 가계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소비 비율이 IMF 직후에 48%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46%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비절벽 내지는 내수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이렇게 마주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동안 노고도 많으셨고요.
특히 최근에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산정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간의 갈등도 심하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노동시간을 줄이고 또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장관께서도 금방 답변을 하셨지만 심각한 소득격차 문제,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에 IMF 때보다도 더 가계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책들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또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되는 이유 중에 우리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아서 그렇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맞지요.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 최저임금은 지역별로는 좀 차등이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거기에 더해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의 교통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한 30%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증세정책을 했습니까, 감세정책을 했습니까?
아무래도 새 정부의 신년 새 정책들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의 리더십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처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국민 경제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도 올해 1월부터 16% 이상 오르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오히려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효과를 더 높이게 되고,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우선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 내의 견해차라든가 이런 것을 조율하는 그런 리더십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을 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리더십을 좀 더 발휘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처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국민 경제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도 올해 1월부터 16% 이상 오르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오히려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효과를 더 높이게 되고,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우선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 내의 견해차라든가 이런 것을 조율하는 그런 리더십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을 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리더십을 좀 더 발휘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
그런데 적어도 한 3인 가족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의 경우 하루 종일 법정근로시간 일하고 그것으로 최소한 빈곤 수준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면 3인 가족의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략 한 월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 6470원으로 주 40시간 일을 할 경우 실제로 월급을 한 13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좀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빈곤선을 벗어나려면 한 70여 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제가 표를 보여 드린 것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다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대략 한 월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 6470원으로 주 40시간 일을 할 경우 실제로 월급을 한 13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좀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빈곤선을 벗어나려면 한 70여 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제가 표를 보여 드린 것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다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2016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OECD에서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선거 때만 되면 여당․야당 다 내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정부는 새누리당의 공약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OECD에서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선거 때만 되면 여당․야당 다 내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의 경제․정치 지도자들은 소득을 늘려서, 또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도 소득불평등 상태를 개선하는 게 우선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최저임금을 1만 800원으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정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 보수 정치인 아닙니까?
경기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5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려서 일자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든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한 8000원 정도 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미국이나 독일, 중국도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았지만 최근에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시급 2000원을 넘어서고 있는 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개 미국이나 독일 같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나라들은 얼마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목표선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얼마 정도까지 올려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세계 경제의 우선 과제는 소득 불평등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도 기업인들에게 ‘임금 인상을 해야 경기가 선순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행정명령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그런 의견에 미국 국민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또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는 기업, 법인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 가계 중심의 경제정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소득 주도의 성장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도 기업인들에게 ‘임금 인상을 해야 경기가 선순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행정명령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그런 의견에 미국 국민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또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는 기업, 법인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 가계 중심의 경제정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소득 주도의 성장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2013
다음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가 또 있냐 하면 최저임금제에 대한 것을 마치 17세기 영국에서 대표적인 정부 정책 실패로 거론되고 있는 소위 창문세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 개수에 맞춰서 세금을 매겼더니 창문이 적어져 가지고 오히려 집만 어두워졌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 건데, 최저임금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제도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설정되면 이런저런 수요공급곡선의 작용을 통해서 노동의 초과 공급, 그러니까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도리어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저임금제에 대한 또 다른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과서에서도 최저가격제에 대한 예시로 역시 똑같이 이런 수요공급곡선을 그려 놓고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해서 경비원의 고용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을 보고 설명해라.’ 이런 예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최저임금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되면 이런저런 수요공급곡선의 작용을 통해서 노동의 초과 공급, 그러니까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도리어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저임금제에 대한 또 다른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과서에서도 최저가격제에 대한 예시로 역시 똑같이 이런 수요공급곡선을 그려 놓고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해서 경비원의 고용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을 보고 설명해라.’ 이런 예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최저임금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간에도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득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지 설명해라.’ 이런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검증에 통과한 한 교과서입니다.
네 종류의 교과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요공급곡선을 그려 놓고 어떻게 써 놨느냐 하면 최저가격제에 대한 사례로 최저임금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설정되면 이런저런 수요공급곡선의 작용을 통해서 노동의 초과 공급, 그러니까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도리어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종류의 교과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요공급곡선을 그려 놓고 어떻게 써 놨느냐 하면 최저가격제에 대한 사례로 최저임금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설정되면 이런저런 수요공급곡선의 작용을 통해서 노동의 초과 공급, 그러니까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도리어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저임금제에 대한 또 다른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과서에서도 최저가격제에 대한 예시로 역시 똑같이 이런 수요공급곡선을 그려 놓고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해서 경비원의 고용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을 보고 설명해라.’ 이런 예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