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교과서에서도 최저가격제에 대한 예시로 역시 똑같이 이런 수요공급곡선을 그려 놓고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해서 경비원의 고용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을 보고 설명해라.’ 이런 예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3-11-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렇게 설정되면 이런저런 수요공급곡선의 작용을 통해서 노동의 초과 공급, 그러니까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도리어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저임금제에 대한 또 다른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과서에서도 최저가격제에 대한 예시로 역시 똑같이 이런 수요공급곡선을 그려 놓고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해서 경비원의 고용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을 보고 설명해라.’ 이런 예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최저임금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간에도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득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지 설명해라.’ 이런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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