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뭐가 또 있냐 하면 최저임금제에 대한 것을 마치 17세기 영국에서 대표적인 정부 정책 실패로 거론되고 있는 소위 창문세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3-11-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가 또 있냐 하면 최저임금제에 대한 것을 마치 17세기 영국에서 대표적인 정부 정책 실패로 거론되고 있는 소위 창문세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 개수에 맞춰서 세금을 매겼더니 창문이 적어져 가지고 오히려 집만 어두워졌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 건데, 최저임금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제도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