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네 종류의 교과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요공급곡선을 그려 놓고 어떻게 써 놨느냐 하면 최저가격제에 대한 사례로 최저임금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설정되면 이런저런 수요공급곡선의 작용을 통해서 노동의 초과 공급, 그러니까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도리어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저임금제에 대한 또 다른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과서에서도 최저가격제에 대한 예시로 역시 똑같이 이런 수요공급곡선을 그려 놓고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해서 경비원의 고용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을 보고 설명해라.’ 이런 예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