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히려 지금의 노동시간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 또는 노동 소득분배의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의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과제다, 이것은 노사가 입장이 달라서 갈등을 벌여야 될 문제가 아니라 노사가 손잡고 함께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장관께서 노사 양측은 물론이고 우리 일반 국민 모든 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자리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국민들 또 특히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 자리 인상을 한 근거를 아까는 소득분배 개선 또 협상배려,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치를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근거가 좀 미약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으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