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연금개혁 발언

지금 총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기금의 고갈 우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혹시 외환시장까지도 국민연금에 부담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이것이 시중에서는 혹시 외환 당국이, 달리 얘기하면 한은일 수 있는데요.

한은이 외환 관리를 위해서, 환율 관리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연기금을 끌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외환스와프나 환헤지를 통해서 국민연금기금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기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국민연금과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 금액이 달라요.

한 1조～2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바로 비영업가치라고 해서 에버랜드의 소유 부동산을 다른 회계법인들은 1조～1조 8000억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만 3조 2000억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기초해서 두 기업이 합병을 했고 결국은 삼성의 3세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이 합병을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찬성하게 되는 그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바로 비영업가치라고 해서 에버랜드의 소유 부동산을 다른 회계법인들은 1조～1조 8000억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만 3조 2000억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기초해서 두 기업이 합병을 했고 결국은 삼성의 3세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이 합병을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찬성하게 되는 그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이런 일에 감정평가의 과정,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그 과정이 바로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감정원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시의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국민연금과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 금액이 달라요.

한 1조～2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바로 비영업가치라고 해서 에버랜드의 소유 부동산을 다른 회계법인들은 1조～1조 8000억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만 3조 2000억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총리께 경제정책은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능소능대해야 되고 유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재정계산위원회의 의견이 나오면서 국민들을 많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지면 그것을 줄여 가면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기금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기금을 통한 자산을 가지게 되는데 해외 자산은 매각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총리께 경제정책은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능소능대해야 되고 유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재정계산위원회의 의견이 나오면서 국민들을 많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지면 그것을 줄여 가면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기금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기금을 통한 자산을 가지게 되는데 해외 자산은 매각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한 연금기금의 고갈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가면서 연금을……

그런데 슈뢰더 개혁에 포함되었던 개혁 내용들은 사실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그런 개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을 비롯해서 노동의 사회안전망을 갖추었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의 수단을 정책화하기에 이르렀고요.

또 지난 2006년도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 지난 민주 정부 10년 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을 끊임없이 해 왔는데 실제로 그런 토대 위에서 출발한 보수 정부 9년 동안은 그런 개혁의 성과를 성장으로 꽃 피우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것 왜 그럴까?

예, 알았습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께요, 작년에 －3% 총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아까 이게 세계적으로 투자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연금은 4.75% 수익률 냈고, 사립학교교원연금 3.83, 다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군인연금도 그렇게 말썽 많은데도 1.18% 내고 있는데.

부총리의 말씀에 진실성이 의문이 가는 대목은 단지 연금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 도입할 적기다라고 보고요, 또 그것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 확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확보할 재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놨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그 기금을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직까지 제대로 쓰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인력이 과거 200조 시절에 200명 정도 됐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 도입할 적기다라고 보고요, 또 그것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 확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확보할 재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놨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그 기금을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직까지 제대로 쓰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인력이 과거 200조 시절에 200명 정도 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는 결국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근간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수혜에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기초연금법 원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급여액과 연계하여 산정하지 않고 수급권자 모두에게 20만 원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제안드린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삭감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오랫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들이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근간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수혜에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기초연금법 원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급여액과 연계하여 산정하지 않고 수급권자 모두에게 20만 원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제안드린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연금법은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하였던 약속이고 이와 동시에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인 빈곤율, 최악의 노인 자살률 등 극한에 놓여 있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에 대한 정치권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원안은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삭감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오랫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들이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근간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수혜에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기초연금법 원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인구추계를 잘못함으로 해서 어떤 정책에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게 2011년 추계하면서 황금돼지해라든가 백호랑이해 이런 때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을 잘못 본 거예요.

이렇게 인구추계와 통계 예측을 잘못함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주택공급계획이라든가 이런 장기계획 같은 것들이, 또 국민연금 재정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왜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거듭된다고 하면 국가정책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계청이 어떻게 통계를 접근하느냐, 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변화를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국가정책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바로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