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삭감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오랫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들이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근간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수혜에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기초연금법 원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급여액과 연계하여 산정하지 않고 수급권자 모두에게 20만 원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제안드린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