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연금법은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하였던 약속이고 이와 동시에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인 빈곤율, 최악의 노인 자살률 등 극한에 놓여 있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에 대한 정치권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원안은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삭감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오랫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들이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근간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수혜에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기초연금법 원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