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0여 년 전에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놨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그 기금을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직까지 제대로 쓰고 있지를 못합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4-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 도입할 적기다라고 보고요, 또 그것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 확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확보할 재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놨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그 기금을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직까지 제대로 쓰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인력이 과거 200조 시절에 200명 정도 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