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급여액과 연계하여 산정하지 않고 수급권자 모두에게 20만 원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4-05-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결국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근간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수혜에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기초연금법 원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급여액과 연계하여 산정하지 않고 수급권자 모두에게 20만 원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제안드린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