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원전 발언
2026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특히 유럽에서 탈원전을 한 것에 의한 큰 반성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가동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급한 건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특히 유럽에서 탈원전을 한 것에 의한 큰 반성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가동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급한 건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 아닌가 싶어요.
2023
2017년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누구나 다 명확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단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그룹의 반복적인 행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지난 정권 5년 동안을 잠깐 보시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사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4대강 보 해체 분석 결과 조작,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온 국민의 비난을 샀던 사안입니다―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언급되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물론 이 여론 조작만으로 결과가 저렇게 변화가 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 여론조사 전까지는 약 6%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봤을 때 0.73%의 차이만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같은 위원으로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또 국민적 의혹이 극히 커진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위원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나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열린 대선에서 발생한 김만배 인터뷰 조작 사건, 그사이에 월성원전 폐쇄를 위한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또 부동산 가격의 통계를 조작하는 사건,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내의 어떤 조작의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님의 출장보고서 축소 의혹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국민적인 의혹이 불거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탈원전의 기치를 내걸고 벌였던 수많은 사업들이 지금 엄청난 비리의 복마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새만금 부분이거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2021
민주당에서 월성원전 1호기 사건이 검찰의 고발사주에 의해서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다, 그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돼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먼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사실과 다른 말씀을 너무 강하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지적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월성원전 1호기 사건 감사는 당시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사건의 시발은 대통령의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 영구 가동중단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는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사실은 산업부로 하여금 원전 가동을 멈추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보시면 알지만 산업정책관 그리고 서기관은 증거인멸의 책임 등을 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사건의 시발은 대통령의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 영구 가동중단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는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사실은 산업부로 하여금 원전 가동을 멈추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보시면 알지만 산업정책관 그리고 서기관은 증거인멸의 책임 등을 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너 죽을래’ 그러면서 지시했던 백운규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먼저 일단 내부규정을 좀 찾아보시고 답을 주세요.
그 규정을 모르고 있다는 답변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답을 주시고.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돼서 몇 번이나 회의가 개최됐는지 그 일정과 관련돼서 윤한홍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자체는 제출해도 무방한 자료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감사위원회 회의내용을 열람할지는 규정을 찾아보시고 답을 주시고 그러나 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출해도 무방할 테니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법무부, 공수처, 검찰에 이어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떤 작은 정황적 증거조차 제시 없이 윤석열 후보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과 승계적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서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승계적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무 근거 없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정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며 정치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3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사건 이것 마찬가지 아닌가요?
2018년 4월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댓글에 남겼지요.
그 이후에……
감사원장님, 여러 가지 대선 출마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나오니까 오늘 감사원장께서 재직 중에 했던 여러 사건 중에서 월성원전 1호기 사건, 조희연 교육감 감사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사건처리가 마치 여러 가지 정치적 동기가 있는 듯한 그런 식으로 약간 폄하되는 질문이 나오고 해서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두 사건처리와 관련돼서 감사원장께서 이 사건처리에 임했던 자세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어떤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20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의 출범은 끝내 물 건너가게 됩니다.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이 말했듯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의 정권실세 비리는 모두 덮여질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정권 수호를 위한 사찰기구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본 수정안에서는 공수처장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코드인사들로 채우면서 사실상 삼권분립마저 붕괴시켜 놓았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검찰은 올해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식물총장이 되면서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는 일방적으로 축소 은폐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좀 들으세요.
지난해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하면서 내세웠던 유일한 명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빼앗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공수처는 집권세력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것이 자명합니다.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로 검찰을 덮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시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현장 질의응답에서 ‘특활비와 관련돼서 사무감사 중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에 장관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가서 검사들한테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당시 여당 위원들 간의 이견 차이로 그것은 시행을 못 했습니다.
또한 당시 민주당 위원들이 ‘대전에 대해서도 특활비를 특별히 많이 줬다’,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특히 많이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대전지검도 같은 기간 3%의 특활비만 배정이 됐고 당시의 대검 차장검사는 ‘대덕연구단지 기술유출 수사로 부산지검보다 특활비가 좀 많을 뿐 월성원전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관께서 제기했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의혹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확인도 안 되고, 조금만 생각을 하고……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감사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되고 하면서 결정이 나지 않아서 국민적으로 감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고발한, 사실은 산업자원부장관 이런 부분과 전혀 관계없이 감사위원회 내부의 회의록 부분은 결국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감사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회의록 공개를 해서 우리가 열람을 함으로써 감사위원들의 전 논의 과정을 한번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결국은 국민적 의혹만 남는 상태고,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비록 말씀은 있으셨습니다만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회의는, 회의록 내용 자체가.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특별히 이슈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가 결국은 월성 1호기 원전 문제로 크게 이슈가 대두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케이스고 실제로 보면 수시보고의 제도가 시행이 되면 보고 이후에 사실은 아주 짧은 기간에 감사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이 자연스럽게 흐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결대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수시보고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도 4개월이 지나도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의 갭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칙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개정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