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0-11-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난해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하면서 내세웠던 유일한 명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빼앗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공수처는 집권세력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것이 자명합니다.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로 검찰을 덮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