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의 정권실세 비리는 모두 덮여질 것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의 출범은 끝내 물 건너가게 됩니다.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이 말했듯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의 정권실세 비리는 모두 덮여질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정권 수호를 위한 사찰기구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본 수정안에서는 공수처장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