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특별히 이슈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가 결국은 월성 1호기 원전 문제로 크게 이슈가 대두가 됐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0-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특별히 이슈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가 결국은 월성 1호기 원전 문제로 크게 이슈가 대두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케이스고 실제로 보면 수시보고의 제도가 시행이 되면 보고 이후에 사실은 아주 짧은 기간에 감사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이 자연스럽게 흐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결대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수시보고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도 4개월이 지나도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의 갭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칙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개정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