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예산 삭감 발언

청와대이기 때문에 들어주신 겁니까?

이것 너무 오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결심사를 시작할 때부터 특활비에 대한 자료제출이 안 돼 있다, 예비비에 대한 자료제출이 안 돼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세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 귀에 경 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히 야당 간사의 요구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칭 개무시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책실장이 특별한 명분도 없고 객관적인 일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긴급회의라는 명분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국회와 청와대가 한 일정의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 제대로 답변이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 요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라고 무성의하고 오만한 답변이 왔습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로·격려 명목의 특활비라는 것이 특활비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집행 방법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또 오만한 답변 제출이 반복된다면 국회의 결산심사권 자체가 형해화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이 자료에 대해서 오늘 2시까지 다시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은 2025년 특활비 세부 집행내역 및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5년 기관 인원 현황, 최근 30년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 예비비 161억 5800만 원의 집행내역, 259억 원의 예비비 청와대 복귀예산 상세 명세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제대로 답변이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 요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라고 무성의하고 오만한 답변이 왔습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로·격려 명목의 특활비라는 것이 특활비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집행 방법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또 오만한 답변 제출이 반복된다면 국회의 결산심사권 자체가 형해화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기관들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만 대통령실 답변에 대해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은 2025년 특활비 세부 집행내역 및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5년 기관 인원 현황, 최근 30년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 예비비 161억 5800만 원의 집행내역, 259억 원의 예비비 청와대 복귀예산 상세 명세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제대로 답변이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 요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라고 무성의하고 오만한 답변이 왔습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 제출 내역을 잠깐 보여 줄까요?

감사원 특수활동비 여기서 보면, 감사원 과거에 특수활동비 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만 아주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적절히 써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필요한 동향을 청취한다든가 정보 제공자를 면담한다든가 하는 비용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예비비지출 승인은 헌법 제55조 2항이 우리 위원회에 맡긴 권한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가 단 1건도 없는데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도 2023년에 실명 같은 일부 항목만 제외하고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이 세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한도 가능한 금일 오후 2시로 한정을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예결위원 전원 명의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3대 특검 등에 대한 특활비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민주당이 검찰이랑 대통령실에 특활비와 관련돼서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사 장애를 이유로 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특활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기관들도 같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민주당이 검찰이랑 대통령실에 특활비와 관련돼서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사 장애를 이유로 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특활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기관들도 같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은 헌법 제55조 2항이 우리 위원회에 맡긴 권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후에 정쟁보다는 공부와 토론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공부와 토론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 예결위원 전원 명의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3대 특검 등에 대한 특활비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민주당이 검찰이랑 대통령실에 특활비와 관련돼서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활비 집행내역 총 309건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로금, 격려금, 민심·여론 청취, 취약계층 독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특활비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역으로 나타난 게 파악해 보니까 309건 중에 건수로는 72건이고 금액으로는 4억 6000만 원 중에 한 1억 1400만 원이 나옵니다.

즉 23～24% 정도가 부적절 사용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타파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공개를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공개를 하셨더라고.

집행내역, 지출 증빙, 즉 집행내역확인서나 현금수령증, 카드영수증 등 두 개를 공개하도록 법원은 규정하고 있는데 특활비는 집행 명목을 알 수 없게 삭제가 돼 있고 특경비, 업추비는 집행 장소가 또 삭제돼 있어요.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투명성을 보여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는 내용만 공개를 한 겁니다.

기왕 공개를 한다면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그런 정도의 내용은 공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요, 그 부분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한 것 맞아요.

그리고 특활비 많이 줄인 것 잘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너 공개하고, 제대로 썼는지 감시하겠다고 하면서 작년에 특활비를 다 깎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공개를 못 하겠다 한다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가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장님,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특활비 사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을 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완전히 특활비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장님의 답변은 국회의 특활비에 대해서 적절한 사용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더니 ‘공개할 것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비리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비리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국회에서, 국회사무처에서부터 정부에게 어떤 특활비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사무처도 특활비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답을 하셔야지요.

총장님,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특활비 사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을 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완전히 특활비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장님의 답변은 국회의 특활비에 대해서 적절한 사용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더니 ‘공개할 것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비리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비리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분명히 특활비의 사용처가 6개 수사와 관련돼서 제한이 돼 있었는데 그중에 20% 정도 되는 금액을 장관이 계속 써 왔어요, 관행적으로.

그 전 정부도 그랬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법하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전 정부도 그랬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법하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장관들이 자기가 그 특활비의 적법성을, 적절하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면서 쓰는 것이 계속됐는데 한동훈 장관께서 사실 그 특활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방향을 잘 잡고 지금 안 쓰고 있는 것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 장관이 누구든 이 원칙은 잘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내용 국민들이 다 아시게 모두 다 깔끔하게 공개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활비는 이미 2020년에 법무부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 계실 때 특활비 문제를 제기해서 사실은 여기에 있던 당시의 국민의힘․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대검을 직접 찾아가서 특활비 사용 내역을 현장 검증을 했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저기 계신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을 포함해서 모두 가서 봤고, 특활비 사용 내역의 철저한 내부 문서 구비된 것을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검찰에서 특활비 사용하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한 논란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