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내역, 지출 증빙, 즉 집행내역확인서나 현금수령증, 카드영수증 등 두 개를 공개하도록 법원은 규정하고 있는데 특활비는 집행 명목을 알 수 없게 삭제가 돼 있고 특경비, 업추비는 집행 장소가 또 삭제돼 있어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5-11-1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공개를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공개를 하셨더라고.
집행내역, 지출 증빙, 즉 집행내역확인서나 현금수령증, 카드영수증 등 두 개를 공개하도록 법원은 규정하고 있는데 특활비는 집행 명목을 알 수 없게 삭제가 돼 있고 특경비, 업추비는 집행 장소가 또 삭제돼 있어요.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투명성을 보여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는 내용만 공개를 한 겁니다.
기왕 공개를 한다면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그런 정도의 내용은 공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