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법원도 2023년에 실명 같은 일부 항목만 제외하고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6-08-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비비지출 승인은 헌법 제55조 2항이 우리 위원회에 맡긴 권한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가 단 1건도 없는데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도 2023년에 실명 같은 일부 항목만 제외하고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이 세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한도 가능한 금일 오후 2시로 한정을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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