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표적으로 2025년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 요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라고 무성의하고 오만한 답변이 왔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6-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은 2025년 특활비 세부 집행내역 및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5년 기관 인원 현황, 최근 30년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 예비비 161억 5800만 원의 집행내역, 259억 원의 예비비 청와대 복귀예산 상세 명세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제대로 답변이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 요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라고 무성의하고 오만한 답변이 왔습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로·격려 명목의 특활비라는 것이 특활비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집행 방법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또 오만한 답변 제출이 반복된다면 국회의 결산심사권 자체가 형해화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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