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세금 발언
2026
구윤철 장관님, 제가 하나 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소위 증세 이 부분에 대해서 구윤철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되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집은 사는 곳이지 보유하는 곳이 아니니까 사는 곳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조세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조세정책 방향으로 시행된 결과의 효과를 얘기하라니까 그 안에 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김영진 의원안이 낸 부분이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시키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각종 조세정책을 실시하고 나면 또 재정이 들어가고의 결과는 결국 그 이후에 우리가 시행하면서 단계 단계 결과적으로 확인이 되는 내용이지 그것이 계획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계획을 세워서 5년간 분석하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소득세는 어떻게 할 거냐, 법인세는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면세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향을 잡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활용되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인식이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부 의견이 상당 부분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5
거래 내역이 전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내 금융감독기관이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인세나 거래세 징수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바이낸스 글로벌이 결국은 국내에 들어와서 제대로 거래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거래소 자체가 완전히 먹힐 위험도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국내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약이나 인터넷 도박자금들이 다 거기로 흘러들어 가서 자금세탁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바이낸스 글로벌이 범죄단체의 자금세탁 창구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가를 받았다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 보시지요, 뒤로 더 넘겨서요.
바이낸스 글로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조세회피처로 사용되고 거래를 해도 바이낸스 글로벌을 상대로 법인세, 거래세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얘들이 지금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하게 해서 코인 노름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불법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창구로도 이용된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내 세수에서 또 법인세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게 건설업 분야입니다.
건설업 분야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여러 가지 사유로 굉장히 침체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살려야 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워낙 후방효과가 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비된 게 보니까 광주국세청장님, 여기를 보면 또 재미있는 게 나오는 게 똑같이 세수가 어느 정도, 전년 대비 약 한 7500억 정도 증가해 가지고 2024년 대비 7.2% 정도가 8월까지 보면 증가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일부 감소요인이 있으나 일부가 증가됐다고 하면서 보면 소득세가 0.4조, 교통세가 0.4조, 이건 유류세 인하가 폭이 좀 줄어드니까 나오는 걸 거고.
그다음에 부가세 0.1조 원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소위 법인세 부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세수 증가가 됐는데 법인세는 증가된 건지 감소된 건지 궁금해요.
유상범 위원입니다.
대전국세청장님, 세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세수 실적이 전년 대비 한 16.2% 증가를 했어요.
분석한 걸 보면 법인세, 근로소득세, 교통세 세수가 증가돼 있고 사실 법인세 세수가 한 6200억 원가량 증가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어쨌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88% 이상이 감소한 겁니다.
그 외에 서비스업, 화학, 철강금속 업종에서도 세전 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했어요.
이걸 가지고 조세 감세 때문에 감소했다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경제 상황이 워낙 악화됐고 수출 상황이 악화되는 여러 가지 국제경제의 영향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이 정도 감소는, 세금 1% 감면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했다고 말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 법인세 감소가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 평가에 대해서 적절치 않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법인세가 15.2조 원이 결손이 났고 소득세가 8.3조 원인데 그중에 양도소득세가 5.7조 원 결손이 났어요.
그러면 이 법인세 결손의 주요 원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반도체 가격의 하락,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전 순이익이 6.6조 원으로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전년에 59.1조 원이었지요.
그러면 88% 이상이 감소한 겁니다.
‘한국 투자 비중 줄여라.
글로벌 IB도 세제개편안에 실망했다’, 오늘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이번에 3종 증세 패키지를 하면서, 지금 국제 투자기관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국이 소위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려는 노력과는 정 백팔십도 배치된 내용의 증세안을 내놨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블랙프라이데이로 110조 원이 넘는 증시가 대폭락을 겪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재부가 주관은 아니고 금융위나 다른 데가 주관일 텐데 이런 증세안을 패키지로 낼 때 시장 반응에 대한 어떤 예측을 전혀 못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러-우 사태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그리고 급속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온 복합적인 경기침체가 주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많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낮아진 법인세율이 마치 세수 펑크의 원인인 것처럼 언론이 받아들이면서 후보자가 법인세를 인상한다 이렇게 시그널을 언론들이 보내고 있어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