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낮아진 법인세율이 마치 세수 펑크의 원인인 것처럼 언론이 받아들이면서 후보자가 법인세를 인상한다 이렇게 시그널을 언론들이 보내고 있어요.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7-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사실 주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러-우 사태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그리고 급속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온 복합적인 경기침체가 주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많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낮아진 법인세율이 마치 세수 펑크의 원인인 것처럼 언론이 받아들이면서 후보자가 법인세를 인상한다 이렇게 시그널을 언론들이 보내고 있어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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