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조세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조세정책 방향으로 시행된 결과의 효과를 얘기하라니까 그 안에 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김영진 의원안이 낸 부분이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시키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각종 조세정책을 실시하고 나면 또 재정이 들어가고의 결과는 결국 그 이후에 우리가 시행하면서 단계 단계 결과적으로 확인이 되는 내용이지 그것이 계획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계획을 세워서 5년간 분석하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소득세는 어떻게 할 거냐, 법인세는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면세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향을 잡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활용되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인식이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부 의견이 상당 부분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