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답변을 하면서 언론은 바로 후보자가 부총리가 되면 법인세 인상한다 이렇게 벌써 언론에 시그널이 나와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5-07-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 최근에 서면답변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 이것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답변에 이렇게 하신 게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답변을 하면서 언론은 바로 후보자가 부총리가 되면 법인세 인상한다 이렇게 벌써 언론에 시그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답변은 원론적 답변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