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부동산 발언
2025
그러나 이미 시장은 그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잡혔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 3개월이 흐른 지금 거래량은 줄었는데 강남 옆 동네인 성동·분당·송파 지역 아파트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공급 대책과 더 센 규제 예고로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랏빚을 늘리는 확장재정과 무조건 잡고 보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엔진 재점화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 3개월이 흐른 지금 거래량은 줄었는데 강남 옆 동네인 성동·분당·송파 지역 아파트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공급 대책과 더 센 규제 예고로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랏빚을 늘리는 확장재정과 무조건 잡고 보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엔진 재점화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습니다.
IMF가 규정하고 있는 D2 부채를 이제는 현실화한다면 국민들이 국가부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랏빚을 약 400조 원이나 늘리고 성장률 추락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도 못한 사상 초유의 고강도 대책들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하루아침에 동결시키거나 대출을 묶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너뜨렸습니다.
벌써 표 장사라도 할 심산인지 부채가 160조 원이 넘는 LH로 하여금 기본주택 135만 호 건설을 직접 시행하도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주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또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죄질 나쁜 범죄자들이 도망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결국 그것은 집행하는 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보호 3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로 인해서 2년간의 계약기간이 4년 의무화가 되자마자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는 많은 구조가 발생했고 전셋값 폭등이 발생했는데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실행을 했습니다만, 결국 천사의 모습으로 법을 실행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인 돈 없는 임차인이 더 나쁜 곳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고 전세보증금이 급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23
아닙니다.
일단은 규제 개혁이고 리츠라는 그 조직 자체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그전에도 제대로 된 역할을 크게 못 했었거든요, 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행정처 차장님, 조직적 사기의 예는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사기 또는 보이스피싱에 해당됐으면 전세사기를 조직적 사기로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