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랏빚을 늘리는 확장재정과 무조건 잡고 보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엔진 재점화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 3개월이 흐른 지금 거래량은 줄었는데 강남 옆 동네인 성동·분당·송파 지역 아파트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공급 대책과 더 센 규제 예고로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랏빚을 늘리는 확장재정과 무조건 잡고 보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엔진 재점화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