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임대차보호 3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민주당이.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주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또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죄질 나쁜 범죄자들이 도망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결국 그것은 집행하는 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보호 3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로 인해서 2년간의 계약기간이 4년 의무화가 되자마자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는 많은 구조가 발생했고 전셋값 폭등이 발생했는데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실행을 했습니다만, 결국 천사의 모습으로 법을 실행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인 돈 없는 임차인이 더 나쁜 곳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고 전세보증금이 급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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