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2025
판사님께서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을 저희한테 발부해 주셨고 그러면 공수처의 적법한 수사권을 당연히 심사하셨고 그렇게 적법하게 명령된 체포영장에 의한 정당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있어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그런 영장 집행입니다.
공조본에 대해서는, 특히 공조본의 주요 내용은 지금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은 우리 공수처가 신청했고 또 집행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물리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법 44조에 의하면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수본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조본에 대해서는, 특히 공조본의 주요 내용은 지금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은 우리 공수처가 신청했고 또 집행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물리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법 44조에 의하면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수본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 같이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리가 맞긴 하지만 그렇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수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이 사건 수사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성역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 발부된 영장에 응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 군데 활용했는데요.
지금 재판관할에 관한 31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조 1항 가호에 의하면 수사 대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소추권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2024
특정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의 여러 가지 공수처가 수사를 열심히 하라는 그 취지에 공감하며 또 부당한 인사권 행사가 없도록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적정하게 수사 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가장 수사 단서가 되고 또 수사의 출발이 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공수처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을 국회에서 빨리 좀 개정해 주시고 그런 수사역량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논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의외로 더 있느냐가 쟁점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고 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쟁점하고 모아서 법리적으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답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변사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수사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직무유기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그다음에 직무유기의 법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저 자신의 소신을 넘어서 공수처의 위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위상에 금이 가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을 꼭 지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저 자신의 소신을 넘어서 공수처의 위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위상에 금이 가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을 꼭 지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관하여 2017년까지 19년간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2017년부터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기업, 금융, 영업비밀, 화이트칼라 범죄 등 여러 반부패범죄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법관,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2024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로 지명되어 지금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공수처장후보자로서 위원님들께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저의 각오와 그 방안에 대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수처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관하여 2017년까지 19년간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2017년부터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기업, 금융, 영업비밀, 화이트칼라 범죄 등 여러 반부패범죄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로서 적격 여부를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께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수처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로서 적격 여부를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께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수처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로서 적격 여부를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께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만약 제가 공수처장에 임명된다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공수처를 이끌어 가기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공수처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공수처를 이끌어 가기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공수처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수처를 이끌어 가기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공수처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는 검찰, 경찰 등 여러 형사사법기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만약 제가 공수처장에 임명된다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공수처를 이끌어 가기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전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수사인력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사 및 조직 시스템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 구성원이 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구성원 간 인화를 도모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형사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는 검찰, 경찰 등 여러 형사사법기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 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는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 등임에도 작은 조직으로 인해 격무가 반복되고 있고,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구성원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는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 등임에도 작은 조직으로 인해 격무가 반복되고 있고,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구성원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전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수사인력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사 및 조직 시스템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 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는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 등임에도 작은 조직으로 인해 격무가 반복되고 있고,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구성원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수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길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 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장후보자로서 위원님들께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저의 각오와 그 방안에 대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수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길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 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수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길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 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공수처장후보자로서 위원님들께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저의 각오와 그 방안에 대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수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길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법 24조 이첩요구권은 수사기관, 권력기관……
수사기관의 권한 분배에 관한 중요한 조항이고 또 우리 공수처가 권력기관, 고위공직자 범죄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온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사건의 예단을 가지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수처장에 임명되어 그 사건을 맡으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고려해서 사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지금 공수처장이 되려고 나온 이 자리에서 구체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주신 말씀과 여러 가지 제가 꼭 명심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제가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차장 제청권을 법에 맞게 행사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압이 없도록 제가 권한 행사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사건이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대로 어느 사건이든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공수처장이 된다면 일 잘하고 수사역량이 있고 제 일을 열심히 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를 제 임의대로, 저의 인사권대로 마음대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정 검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공수처장이 된다면 인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하고 또 우리 검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만 있지 제가 그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저는 공수처장이 된다면 일 잘하고 수사역량이 있고 제 일을 열심히 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를 제 임의대로, 저의 인사권대로 마음대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정 검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공수처장이 된다면 인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하고 또 우리 검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만 있지 제가 그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차장 제청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게 아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고 또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해 주신 맥락에서 보면 차장 임명에 관해서도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족 관련해서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맞습니다.
공보준칙을 지키는 것을 우리 공수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공보준칙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그 수사……
공수처는 지금 공보준칙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혹여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수사검사와 또 수사관이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군사법원법 2021년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군경찰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연결되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는지가 이 사건의 첨예한,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취임하게 되면 더욱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엔진을 탑재한 차에 지금 엔진오일 없는 것 정도로 비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주 소중한 엔진오일이 되어서 공수처를 훌륭한 기관으로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일반론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그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활동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 부동산을 2020년 8월 12일 날 가계약을 하고 팔았는데 그래서 부부 간에 이 처분과 관련돼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계약이 되었는데 또 갑자기 해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소권․수사권 논의와 관련돼서 금방 하신 그 문제의식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만, 공수처는 작고 강한 조직입니다.
몇천 명이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 지금 검사 정원이 25명이기 때문에, 금방 기소권……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수처는 성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야 되고 또 지금 제도하에서는 기소요구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의 의견을 밝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우리 공수처의 수장으로, 후보로 나선 이 마당에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수처는 성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야 되고 또 지금 제도하에서는 기소요구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의 의견을 밝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우리 공수처의 수장으로, 후보로 나선 이 마당에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순직 해병 사망사건 관련해 가지고 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공직후보로 나선 마당에……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공수처의 수사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범죄입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법을 연구하다 보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범죄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인데 수사 대상에서 빠져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검에 관한 입법부의 논의는 존중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되어서 꼭 채 해병 사건이 아니더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특검에 대한 입법부의 결정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채 해병 사망사건도 성실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연임제도라든지 수사관, 검사들의 신분이 불안한 부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는 또 수사를 잘하는 조직이 되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이 된다면 특정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제가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사건이 또 그러해야 되고요.
제가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받지 않고 그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사건들이 처리되도록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 가지고 의심받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작은 조직인데요 작지만 강한 조직이 그다음에 안정적인 조직이 되도록 저희가 조직 융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공수처장이 된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제대로 된, 그 취지에 부합하는 공수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수처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 가지고 의심받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작은 조직인데요 작지만 강한 조직이 그다음에 안정적인 조직이 되도록 저희가 조직 융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공수처장이 된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제대로 된, 그 취지에 부합하는 공수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기 공수처는 조직을 만들고 수사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권능을 또 조직을 정비하고 규정들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데 있어서는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하실 걸로 보고요.
저희 공수처 입장에서는 입법부의 결정에 따라 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조직이 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수처의 정치화라고 표현하셨는데 정치의 너무 과도한 사법화는 공수처의 업무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공수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공수처의 여러 가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1기 공수처에서 효능감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수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그런 기능과 권능을 행사하는 데 한 치의 흩트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수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그런 기능과 권능을 행사하는 데 한 치의 흩트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통령의 인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공수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3조 3항 위반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조 3항은 공수처의 존립 근거의 조항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3조 3항 위반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조 3항은 공수처의 존립 근거의 조항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먼저 딸이 부동산 취득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6억 정도로 평가한 산성동 주택에 대해서 제삼자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가 되는 좀 급박한 상태가 벌어졌고 또 2020년 9월 초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답변드렸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격려, 당부와 제안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공수처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어떤 사건이든 어떤 대상이든 공정하게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