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판관할에 관한 31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01-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 군데 활용했는데요.
지금 재판관할에 관한 31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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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