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에 저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 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는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 등임에도 작은 조직으로 인해 격무가 반복되고 있고,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구성원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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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