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군사법원법 2021년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군경찰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연결되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는지가 이 사건의 첨예한,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