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일본 발언
2024
김영환 지사님, 평소 저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정치의 영역하고 행정의 어떤 한 지방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장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언론에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설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위치가 다른 만큼 발언에 대해서 좀 더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일파 이 이야기는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의 역사 인식과 또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이를테면 독일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독일 국민의 가해자로서의 어떤 인식과 사과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는 일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친일파라는 이야기 그렇게 굉장히 좀, 김영환 지사님 이야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2023
그런데 왜 입장은 그렇게……
장관, 지금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입장은 IAEA 발표 이후에 바꿨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영상에 최소한 6월 달에 자기 발언을 또 바꿨어요.
IAEA 발표 나기 전에 바꿨단 말이에요.
왜 거짓말하세요?
두 번째로요 지금 후보자께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 전문가로서의 자기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대단히 특별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보자께서는 공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원입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서 저는 두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있는 법인카드 문제라든가 그 전의 개인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 이것, 두 번째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후보자의 평소의 소신과 주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굉장히 편의적으로 공적자산을 활용하고 있다, 그럴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법인카드 문제, 지금 지역에서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 저한테 자료제출 하셨는데 회의 아닌 일반적인 만남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조급합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질병청의 연구 결과, 소위 말해서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이 결과도 비공개됐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비공개된 그 결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비공개된 그 결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돌변합니다.
저는 이 연구보고서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최소한 해수부가 일반 세미나, 민간 세미나에 가서 그냥 참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책임 있는 해수부의 입장이 개진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가 또 출장 다녀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녀온 사실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연구기관, 그러니까 해양수산개발원이 작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의 과정에서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제출했던 의견 그리고 출장 이후에 해수부장관이라든가 상급자에게 보고했던 출장복명 이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꼭 제출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든 야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소비자든 생산자든 다 떠나서 지금 이 안전성은 최종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어요.
많이 부족해요.
일본 어민협회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민들이 무슨 죄냐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 정부든 민간이든 자기 입장을 견지해야 돼요.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시나요?
오염수를 30년, 40년에 걸쳐 배출하는 계획은 생태계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가 있다, 오염수 해양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IAEA뿐만 아니라 IMO 또 UNEF 등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결정,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냐 이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산물의 39%, 거짓표시 29.4%, 거의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 등록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 생산된 수산물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이런 과정들이 철저히 검증되고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인정받았을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공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가 원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또한 역시 국민들의 불신을 계속 가중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오염수 방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 방류잖아요.
해양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직도 그 장기간에 축적될 데이터에 대한 검증, 추정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이게 단순한 우려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몇 가지 질문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진보․보수 이런 성향을 구분해서 조사를 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확대 여부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62.1%, 수입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 10%에 비해서 6배 정도가 높았고요.
또 보수층에서조차도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몇 가지 질문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진보․보수 이런 성향을 구분해서 조사를 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확대 여부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62.1%, 수입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 10%에 비해서 6배 정도가 높았고요.
또 보수층에서조차도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PPT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이라든가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것 그리고 정부의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여론조사는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의 거의 2배 정도가 많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몇 가지 질문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다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오염수 정보나 IAEA의 검증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문제없다,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판단은 좀 달라요.
제가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들 또 판단들이 어떤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PPT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다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오염수 정보나 IAEA의 검증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문제없다,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판단은 좀 달라요.
제가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들 또 판단들이 어떤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또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두 번째로는 오염수 방류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68.6%가 우려된다 응답했고 28.9%는 우려되지 않는다 응답했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도 분류해 보니까 보수층이나 진보층 모두가 해양생태계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이처럼 진보․보수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여전히 국민들의 우려를 다시 한번 검증하거나 또 설득하는 노력보다는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국민 탓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괴담이나 가짜뉴스에 놀아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전히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PPT와 같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오염수의 안전성……
여전히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PPT와 같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오염수의 안전성……
한번 띄워 주시지요, PPT.
원자로 상태의 미공개나 오염수 성분의 불분명, 데이터 조작 의혹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1차 방류, 후쿠시마 원전 인근 정밀 분석 결과 하한치 초과하는 삼중수소 검출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오염수 정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이나 IAEA 문제 없다 하는 그런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상태의 미공개나 오염수 성분의 불분명, 데이터 조작 의혹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1차 방류, 후쿠시마 원전 인근 정밀 분석 결과 하한치 초과하는 삼중수소 검출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오염수 정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이나 IAEA 문제 없다 하는 그런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여전히 일본이 제공하는 또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또 IAEA의 검증 결과 데이터를 모두 신뢰합니까?
원자로 상태의 미공개나 오염수 성분의 불분명, 데이터 조작 의혹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1차 방류, 후쿠시마 원전 인근 정밀 분석 결과 하한치 초과하는 삼중수소 검출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오염수 정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이나 IAEA 문제 없다 하는 그런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여전히 일본이 제공하는 또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또 IAEA의 검증 결과 데이터를 모두 신뢰합니까?
나주․화순 신정훈 위원입니다.
지난 9월 현안질의에서 본 위원이 장관님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데이터에 대한 신뢰,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 문제를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요.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이 관리를 일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일본하고 비교한 것 보시렵니까?
일본이 수입쌀을 들여올 때는 대개 싼 태국산 쌀을 거의 한 60% 들여와요, 78만t 중에서.
그리고 일본이 공급할 때, 그러니까 처분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
소위 말해서 86%를 사료용으로 사용해요.
일단은 수입 양곡에 대한 부분을 좀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자고 이야기했던 것은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많은 약 78만t의 수입 양곡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로 가공용, 그러니까 일본은 사료용이나 원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74%로 사용해서 78만t의 수입쌀이 수입되면서도 국내시장에 진입한다든가 교란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공용과 밥쌀용으로, 그러니까 식용으로 97%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국내 수요를 대체하는 데 수입쌀이 사용되고 있고 국내시장하고 격리될 수 있는 사료용이라든가 외국 원조용으로는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김병률 연구위원님, 그 자료를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의 해외사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고 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갈등은 없었는지 그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정부 보고서의 최종 결과를 보면 오염수를 30년, 40년 걸쳐 배출하는 계획은 생태계에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있잖아요.
이게 그냥 민간 연구소가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란 말이에요.
아니, 정부 산하기관이지요, 이게.
국민들이 그런 데이터와 정보원에 대한 그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정밀한 어떤 추적 분석 또 검증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선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원자로 상태 미공개, 오염수 성분 불분명, 데이터 조작 의혹 이런 것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정밀분석 결과 하한치 초과 삼중수소 검출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건 끊임없이 검증을 해 나가야 될 과제지 확정되거나 확정돼서 신뢰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무튼 8개 현 수산물 그리고 가공품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지역에서의 수산물이 혼용돼서, 혼합되어서 국내에 반입될 수 있는 우려 또 국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수산물과 국내 수산물이 혼합될 수 있는 우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정부의 방침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지금 자국의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일하다, 국민들의 정서보다는 일본국의, 일본의 입장에 너무 충실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농림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굉장히 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를 의심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괴담이라고 지금 계속 공격하시면서 이런 유의 보도에 대해서, 유력 일간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니까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 이야기는 대단히 안이한 정부 태도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는 거예요.
‘외무성 관계자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문제를 두고 아웅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다양하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한일관계에 있어서 그런 오해스러운 보도가 있을 때도 정부의 입장 표명이 아주 소극적이에요.
우려조차도 표명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를 의심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괴담이라고 지금 계속 공격하시면서 이런 유의 보도에 대해서, 유력 일간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니까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 이야기는 대단히 안이한 정부 태도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는 거예요.
‘외무성 관계자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문제를 두고 아웅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다양하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한일관계에 있어서 그런 오해스러운 보도가 있을 때도 정부의 입장 표명이 아주 소극적이에요.
우려조차도 표명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항의는커녕 우려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신정훈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 과정에서 쭉 해수부장관님의 자세를 보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적 없다 또 안타깝다 이야기하면서도 대단히 답변이 공격적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국민적 우려 또 심지어는 일본 어민들의 우려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구,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려하는 이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걸 ‘당신들이 밖에 나가서 민주당끼리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국회의 절차 일부를 극히 무시하는 것이고 또 회의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들을 일본국에 전달해 가지고 일본국의 결정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당한 자기 직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회의 절차를 진행해 주셔서 이제는 논쟁이 아니라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을 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방류에 대한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과정의 절차가 지나 버리면 우리 국회가 정부라든가 국민들을 대신해 가지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상실돼 버리는 거지요.
이제 이처럼 목전에 다가와 있는 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생산자들의 생존권 이런 것들을 대변해야 될 국회가 그 의사를 대변하겠다는데, 그리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야 간에, 간사가 전혀 몰랐다고 그러는데 몰랐다는 이야기가 지금 성립하지 않는 거지요.
합의가 안 됐을 뿐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대통령,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69시간의 과로를 강요하는 대통령, 밖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선량한 농심에까지 매섭고 가혹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후쿠시마 멍게는 사 주고 우리 쌀은 못 사 주냐’ 그런 한탄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민생을 거부했으니 이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일본 정부에 끌려다니다가 실익도, 명분도 놓치는 그런 일방적인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 국민들의 우려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해수부가 분명히 입장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의도, 목푯값 그대로 이 시뮬레이션에 하니까 일본 기대대로, 기댓값대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해양과학기술원을 비롯해서 외교부 그리고 또 유관기관에 일본 측의 정량 데이터, 그러니까 실측 데이터를 요구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런 요구한 바도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량적 실측 데이터도 없이 일본 측이 제시한 목푯값만 그대로 시뮬레이션에 돌려서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것은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일본의 방류 명분만 높여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내적인 우려에 대해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제시한 목푯값으로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가해국이 이야기하는 그런 발표만 제대로, 그대로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우리 해역의 영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오염수의 성분과 주요 핵종별 검출값이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방출 오염수의 핵종 검출값이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정부의 이 발표,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전 국민적인 우려가 비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학회의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신력 있게, 책임감 있게 발표하고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물쩍 넘어간 느낌이 들어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라든가 이 결과에 대해서 보증도 못 하면서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안일한 내용을 발표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일본 측이 예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는데요.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수산업과 어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잘 알고 계시지요?
2022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ODA 관련해서라든가 수입미에 대한 용도별 사용 방향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수입쌀들을 시장에 진입시키지 않고 원조라든가 사료작물로 다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가 5만t ODA 지원예산을 세워 놨는데 518억을 최소한 10만t 정도는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1037억까지 좀 증액해서 ODA 물량을 통해 가지고 국내 쌀 생산물량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된 물량들을 시장으로부터……
제가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표를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유통공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는 수입 쌀 70만t 중에 96%를 사료용이나 원조용으로 씁니다.
국내용으로는 거의 쓰지……
74%를 사료용이나 원조용으로 쓰고요,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량은 25%밖에 쓰지 않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머지 3.2%만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가공용 18.9%, 밥쌀용 6.8% 해서 25.7%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71.6%, 53만t이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2만t이 원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일본의 수입 쌀 처분 현황을 보면 74.3%가 사료용․원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는지?
일본은 2020년도에 수입 쌀 처분 현황 그리고 일본……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면, 일본과 한국의 수입 쌀 처분 현황을 보면 얼마만큼 중앙정부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지 그런 처지가 보여요.
한국의 경우는 2020년도에 처분량이 28만t인데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가공용․주정용 그리고 밥쌀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96%가 국내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안일하게 운영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자료를 받아 보면서요, 일본의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해외 원조용 이야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수입 쌀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2020년도에 수입 쌀 처분 현황 그리고 일본……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안일하게 운영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자료를 받아 보면서요, 일본의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해외 원조용 이야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수입 쌀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2020년도에 수입 쌀 처분 현황 그리고 일본……
(영상자료를 보며)
2021
그리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번 코로나 재정에 대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 지원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을 비교해 보면 미국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376만 원, 일본은 1인당 103만 원, 우리나라는 50만 원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 이런 것 등 재정의 좀 더 적극적인 편성을 통해서 국민들을 지원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정당한 의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의 질도 좀 따져 봐야 되는데요.
일반정부 부채 채무 비율이 지난해 기준 47.9%, 미국이라든가 일본, 133%, 254%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성 채무 비율이 높지만 이건 적자성 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0
우리가 흔히 정치적인 논란 사건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법원까지 가서 결정되면 대부분 다가 수긍하기 마련인데 여전히 지금 월성 1호기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인 역량의 소모 그리고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시작할 때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이라고 하는 사고 그리고 포항 지진 등등의 국민들의 높은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월성 1호기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경제성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환경정책의 변화라든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여론들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당을 초월하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경제성 논리 못지않게 국민들 안전이나 생명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을 텐데요.
아울러서 주요국에 비해서 스마트 제조기술 수준이 뒤처져 있는 것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2～3년 정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센서, 하드웨어 장비, 부품의 경우는 대체로 일본․독일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서 스마트공장 보급의 장애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전히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스마트 제조현장에 필요한 장비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스마트공장의 72.5%가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호남에는 10% 정도밖에 추진된 실적이 없습니다.
2015
과도한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서 소수정파 또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당 설립을 완화하자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 그 형태가 때로는 지방자치 공간에서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자치정당일 수도 있고 또 한 지역을 무대로 한 로컬파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나치게 지역정당, 지역주의 정당 이렇게 협소하rp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외국의 경우, 일본이나 독일 많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혹시 독일……
일본의 로컬파티, 감세일본이나 오사카유신회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 지역패권 내지는 지역주의 정당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된 과제, 그 지역 주민들의 아주 중대 관심사를 풀어내는 정당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 있는 교수님들이 그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