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른 나라의 이번 코로나 재정에 대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 지원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을 비교해 보면 미국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1-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번 코로나 재정에 대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 지원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을 비교해 보면 미국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376만 원, 일본은 1인당 103만 원, 우리나라는 50만 원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 이런 것 등 재정의 좀 더 적극적인 편성을 통해서 국민들을 지원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정당한 의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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