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대장동 발언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검사들은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대표 시절 검찰의 폭력적인 수사 행태를 보면서도 강기훈 동지의 사건에 대해서 기시감이 듭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장동 범죄 프레임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일선 지자체 현장의 상황은 모두가 달라서 단체장들이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정책결정은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책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특검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 대장동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선거 전에 밝혀져야 합니다.

반드시 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마지막 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은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를 바로 이런 검찰 내부, 특히 대장동 수사, 대장동 사업에 연루된 50억 클럽에 검찰 인맥이 총동원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총리님, 김만배가 말한 윤석열이 꼼짝도 못 하는 그 카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약하면 정영학의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윤석열이 봐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 쌍욕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 결국 잘 마무리했다고 자랑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해결사 노릇을 했고 또 김만배 결탁의 내용이 보여지는 정황입니다.

김만배 누나와 윤석열 부친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바로 그 꼼짝도 할 수 없는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나는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쌍욕을 해 가면서 ‘그런데 결국 형의 판단이 맞아’라고 정영학이 이야기합니다.

정영학은 아무런 의구심을 표하지 않고도 그 말에 수긍합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김만배는 윤석열과 충돌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고 관철시켰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총리님, 김만배가 말한 윤석열이 꼼짝도 못 하는 그 카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때 420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첫 배당 수익을 가지고 나중에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이 소위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6명,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홍선근 등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날, 바로 이날 김만배 등은 박영수의 친척이자 대장동 분양업자인 이기성에게 100억을 보냅니다.

420억 원의 수익금 중 일부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만배의 누나는 그날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계약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대장동 세력은 이렇게 불법대출한 돈으로 대장동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6인의 그룹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영학과 남욱은 박영수 전 특검의 사무실에서 대장동 사업의 계획을 짰고 이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들의 하수인들을 직접적으로 취업시켰고 최종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 과정까지 관여하게 됐습니다.

박영수라는 사람이 대장동 개발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보여 주는 상황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2009년도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대출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이 불법대출을 한 알선업자에 대한 수사가 2011년도에 진행되었는데요, 그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돈을 빌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미 오래전에 정영학과 남욱은 박영수 전 특검의 사무실에서 대장동 사업의 계획을 짰고 이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들의 하수인들을 직접적으로 취업시켰고 최종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 과정까지 관여하게 됐습니다.

박영수라는 사람이 대장동 개발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보여 주는 상황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2009년도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대출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운명을 달리한 박종철 그리고 이번에 제가 거론하고 있는 강기훈 다 저와 같은 또래의 동년배입니다.

총리님, 최근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이 연일 폭로되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소위 대장동의 그분이 누구인지, 대장동 개발의 부당이익을 기획하고 나눠 먹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한 단서가 보입니다.

대장동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즉에 이 녹취록을 전체 분량으로 확보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곽상도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되었습니다.

총리님, 최근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이 연일 폭로되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소위 대장동의 그분이 누구인지, 대장동 개발의 부당이익을 기획하고 나눠 먹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한 단서가 보입니다.

대장동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즉에 이 녹취록을 전체 분량으로 확보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곽상도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되었습니다.

녹취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박영수 특검 등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뒷구멍으로는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나눠 가진 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뒷구멍으로는 아들의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기면서 앞에서는 대통령 자녀를 스토킹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기획한 대장동 사업을 도리어 온갖 방해와 로비를 뚫고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던 뻔뻔함이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곽상도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뒤집어씌우기가 아마 식은 죽 먹기처럼 보입니다.

참 아픈 역사이지만 30년 전에 멀쩡한 청년에게 유서대필이라는 희대의 조작 사건을 누명을 씌워서 한 청년의 인생을 망친 그 사람이 다시 또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면서 이렇게 많은……

예.

총리님, 저는 오늘 이게 예산과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되었던 검찰 출신의 곽상도 의원이 구속되었습니다.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후에도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억을 받은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뒷구멍으로는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나눠 가진 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밝히려면 누가 자금을 조달했는지, 누가 수익을 가져갔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 하는 그런 원칙을 준수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면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화천대유를 구성한 투자자들, 천화동인 1호 내지 6호의 실제 주인이 누구고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답변하기 불편하시리라고 이해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도 국민들은 대략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세력 또 이들과 관련돼 있는 법조 특권세력 그리고 토건 비리세력들이 함께 어우러진 합작품이다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런 억지 주장이 오늘 이곳 예결위 장소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관련 수사 속도가 대단히 지금 국민들 보기에 미흡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도 국민들은 대략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세력 또 이들과 관련돼 있는 법조 특권세력 그리고 토건 비리세력들이 함께 어우러진 합작품이다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런 억지 주장이 오늘 이곳 예결위 장소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관련 수사 속도가 대단히 지금 국민들 보기에 미흡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불과 며칠 전에야 김만배, 남욱이 구속되었는데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