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장동 범죄 프레임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검사들은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대표 시절 검찰의 폭력적인 수사 행태를 보면서도 강기훈 동지의 사건에 대해서 기시감이 듭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장동 범죄 프레임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일선 지자체 현장의 상황은 모두가 달라서 단체장들이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정책결정은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책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