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최저임금 발언

잘못된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폐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게 작동하는지 꼭 내가 당해 보고 그때 가 봐야 아시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관계법을 개정을 해서 최단기간 내에 52시간제를 강요하고 최저임금을 갑자기 인상을 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보십시오.

뒷골목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그리고 농업 현장의 시설농들 현장을 보십시오.

노란봉투로 위장된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다 무너뜨리고 기업들을 다 보따리 싸게 하고 기업들을 다 해외로 도피하게 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하고도 무서운 법을 우리 다 같이 이성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모든 노조에게 기업의 경영권, 기업의 미래를 던져 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합시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역할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내내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최저임금 억지로 단기간에 올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조차도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사이좋게, 기분 좋게 서로 일하던 중소기업·자영업자·시설농민들, 그분들이 지금 이제는 완전히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정말 제가 가슴 아픈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는 천천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많은 자영업자·농민·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이렇게 52시간 단축된 그런 노동 규제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길거리로 나앉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미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법인세 올리는 거, 이거는 정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현장의 공포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차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현실화해서 보다 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에 집중을 하고 처벌 만능주의라는 그런 편의적인 생각은 우리가 법에서도 과감하게 손을 대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52시간 단축 문제도 산업현장 현실하고 너무 이게 괴리돼 있습니다.

특히 저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첨단기업의 연구개발 기능, 이런 데서는 52시간 제약이 엄청 그 폐해가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아주아주 R&D 예산을 대폭 늘려서 엄청 큰일을 했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계시는데 그 R&D 지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의 실정에 맞게 왜곡되고 과도하게 된 그 노동 규제들을 과감하게 손을 댄다는 겁니다.

관촌순두부라고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 그분이 연간 매출액이 53억까지 하는 정말 맛집이에요.

스테디셀러 또 아주 베스트셀러 업소인데 그 회사가 요새 20분의 1로 매출을 줄여서 운영한답니다, 하루에 5시간만.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에서 얘기하는 52시간 원칙과 또 최저임금을 감당하려면 기존의 많은 고용인력 유지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갖고 그 시설을 텅텅 놀리면서 아주 최소의 매출만 운영하면서 한 달 2000만 원 정도 해서 그냥 운영만 한대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중소 자영업의 현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탁상공론을 할 게 아니고요, 지역구 또 지금 사시는 동네 골목 들어가서 한번 말씀 나눠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시설농들이 많습니다.

시설농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외국인노동자들에 의존해요.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을 똑같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노동시간 52시간 적용을 하고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외국인노동자들이 훨씬 더 자기들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또 더 싼 임금을 줘도 할 의향이 있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안 하면 다 불법으로 모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농들이 경쟁력을 잃고, 더구나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도 줄고 생산비는 늘고 결국은 그 이삼십 년간 쌓아온 공든 탑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게 엄청 서민경제에는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 음식점에서 52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아르바이트생이나 또 일용직이라도 근로자들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도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그렇게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로 제일 유명한 순두붓집인데 어쩔 수 없이 가족들끼리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외부인들은 한두 명 이렇게 고용을 하면서 가족끼리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다섯 시간만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농자재 값이라든가 농업 생산비용은 정말 국내외 여건 변화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기만 하고 농산물가격 변동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농민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중에서도 또 하나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동이 힘든 농업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많이 의존하는데 가장 큰 부담이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억지로 최저임금을 이 부분에도 적용을 해서 높여 놓다 보니까 이분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농산물가격 불안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다 지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곶감 빼 먹듯이 농자재 수급업자들 다 가져가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다 가지고 나면 농민들은 매년 손실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많이 의존하는데 그분들이 노동 특혜를 오히려, 국내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국내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보면서, 52시간 혜택을 보면서 정말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농민들이 시름이 가득한 것을 제가 요즘 지역에서 많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내가 농사를 왜 짓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결국 외국인들 돈 벌어 주고, 이게 지금 국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국내 중소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다 죽이고 농민들까지 죽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