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일본 발언

이미 기업이 많지 않은 동네에서나 이게 무슨 유물처럼 남아 있고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대부분의 주에서 이것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중투표제를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일본은 주주 간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1974년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 자율에 맡겼다’.

일본조차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멕시코, 칠레, 러시아는 한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장치가 있다’.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중투표제를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일본은 주주 간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1974년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 자율에 맡겼다’.

일본조차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멕시코, 칠레, 러시아는 한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장치가 있다’.

OECD 국가도 아니고 조금 덜 선진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조차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서도 포이즌필, 차등의결권과 같은 바로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로가 인정돼서 2010년에는 3·1운동 91주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휴 린튼은 윌리엄 린튼의 3남, 할아버지의 선교활동 영향으로 전라북도 군산에서 출생하였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휴 린튼의 형이자 인요한의 큰아버지인 윌리엄 린튼 주니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태평양 전역에서 일본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무자들에게 항복 권고 방송을 하기도 했고 포로로 잡힌 한국인 노무자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학대학을 다니던 중 한국전쟁 소식을 듣고 해군 장교로 복귀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 이후 자신의 아버지인 윌리엄 린튼의 한국 선교활동을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로이스 린튼은 미국 플로리다 출생입니다.

그날 제가 페이스북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직후에 황성신문에 장지연 선생께서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쓰셨지요, 1905년.

을사늑약을 당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일제는 바로 보호조약이라는 아주 미사여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에 회유되고 또는 거기에 속박되어서 오히려 국권 상실을 마치 국권을 지키면서도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위치로 허위로 또는 진정으로 몰라서 속아서든지 어쨌든 5년 후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정말 분개를 했습니다.

미국, 일본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지 않거나 기업 자율에 맡기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관한 지적입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는 기업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가 이루어진다면 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외부자본이 제안하는 인사의 이사회 진입과 경영 간섭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 상장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이고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등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는 기업 역시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과거 미국, 일본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였으나 미국은 강행 규정화한 주에서 회사 설립 기피현상이 이루어졌고 이사회 내 파벌 발생으로 기업의 장기전략 수립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195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주가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바로 아까 앞에서 민주당 찬성토론하는 의원님들이 이게 외국의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과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현실은 이제 이것이 다시 임의 규정으로 바뀌는 추세라는 점을 이 글에서 지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경영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투표 의무화가 소수주주 이익 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1974년 상법 개정으로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 전면배제를 허용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지 않거나 기업 자율에 맡기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관한 지적입니다.

바로 아까 앞에서 민주당 찬성토론하는 의원님들이 이게 외국의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과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현실은 이제 이것이 다시 임의 규정으로 바뀌는 추세라는 점을 이 글에서 지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경영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투표 의무화가 소수주주 이익 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1974년 상법 개정으로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 전면배제를 허용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지 않거나 기업 자율에 맡기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관한 지적입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는 기업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현행법상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려는 기업은 개별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즉 집중투표 배제 과정에서 이미 최대주주 등의 지배력은 충분히 견제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일본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였으나 미국은 강행 규정화한 주에서 회사 설립 기피현상이 이루어졌고 이사회 내 파벌 발생으로 기업의 장기전략 수립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195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주가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바로 아까 앞에서 민주당 찬성토론하는 의원님들이 이게 외국의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과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현실은 이제 이것이 다시 임의 규정으로 바뀌는 추세라는 점을 이 글에서 지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경영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투표 의무화가 소수주주 이익 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1974년 상법 개정으로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 전면배제를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1907년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권이 일제에 침탈되기 직전에 일제에 의해서 잡혀서 처형당하는 안타까운 순국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구연영 의사님의 고장이 바로 제 지역구고 제가 섬기는 중앙감리교회의 역사입니다.

저는 구한말에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선배들께서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리고 또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소모적인 정쟁……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읽지 못하고 근대화의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얕보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즘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한 이 시점, 세계가 그렇게 환호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헌이라는 이러한 한류 영화가 세계를 강타하고 또 우리 케이팝이 세계를 강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또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세계가 그렇게 존경하고 세계가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대한민국 우리 정치의 현장에서 가서는 안 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 정상의 비정상화의 길을 가지 않는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 이천시에서 제가 섬기는 중앙감리교회에서 중앙감리교회 초기에 교회를 이끌었던 3대 전도사이신 구연영 선생님의 118주년 순직 추도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 본회의장 저의 반대토론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중간에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연영 선생님은 구한말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구한말 국운이 쇠할 때 일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의병 거병을 해서 실제 전투에 의병장으로 참전하고 또 승리했던 정말 존경스러운 구한말의 구국의병장이셨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의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의 무력과 우리의 힘에 한계를 느끼시고 결국은 의병활동이 침체될 무렵에 애국계몽운동에 나서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쇠퇴함을 막고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를 느끼시고 결국은 자발적으로 기독인으로 이렇게 종교를 갖게 되면서 신앙활동을 통해서 꺼져 가는 우리 대한제국, 우리 한민족의 자주독립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1907년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권이 일제에 침탈되기 직전에 일제에 의해서 잡혀서 처형당하는 안타까운 순국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구연영 의사님의 고장이 바로 제 지역구고 제가 섬기는 중앙감리교회의 역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