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아니 장관님, 제가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것 정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법이라고 봅니다.
상임위 단계에서도 우리 당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범여권의 일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몰리게 된다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청회에서 논의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각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안이 졸속 강행 처리되지 않고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야당 간사조차 선임을 안 해 주고 일방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한마디로 22대 입법부의 가장 압축된 입법독재의 민낯, 입법독재의 생생한 그 현장이 법사위 아닙니까?
법사위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방 처리입니다.
안건도, 일정도 모든 것이 직전에 통보됩니다.
직전에 통보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소청법을 처리하는 법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민주당과 여권 일방으로 또 강행 처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났을 때,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이 행정부에 집중될 때 그 폐해와 독소적 현상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목을 겨누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판을 파괴하고 폭파시키는 무지막지한 법이 될 거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간곡히 막아 달라고, 막아 주셔 달라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제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현상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렇게 상정된 공소청법을 비롯한,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무수히 반대했고 또 각 상임위에서 격론을 거치면서도 합의가 안 되고 일방 처리되고 법사위에서도 일방 처리되고 이렇게 본회의에 올라온 이 법안에 대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이렇게 여권 일방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22대 국회가 어쩌면 가장 많은 법안들을 범여권이 강제로 일방 처리한 사례가 너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제대로 국민 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또 야당의 간절한 호소를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강행 처리되는 그 자체가 바로 존경받는 국회, 존경받는 의원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스스로 저버리는 게 아닌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여러모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청법이 처리되는 본회의장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까지 대한민국이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 발휘되기는커녕 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상생을 저버리고 서로 조화의 정신을 저버리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민의의 전당 본회의 이 자리가 심히 부끄럽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국회의원 활동 하셨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되셨으니까 이 잘못된 법안들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 경청해 주시고 반드시 대통령께 이 법 절대 시행하면 안 된다라고, 혹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더라도 이것 재의요구 하도록 정중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꼭 재의요구 해 주세요.
2025
국민들께서는 지금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 하나하나, 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결과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의 주시 하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준엄한 민심은 우리가 정말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 무시했다가는 큰코다칠 겁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위헌이 되든 말든 물불 가리지 않고 묻지마 입법 폭주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입법 폭주로 만들어진 잘못된 법 다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준엄한 민심은 우리가 정말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 무시했다가는 큰코다칠 겁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위헌이 되든 말든 물불 가리지 않고 묻지마 입법 폭주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입법 폭주로 만들어진 잘못된 법 다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다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다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위헌이 되든 말든 물불 가리지 않고 묻지마 입법 폭주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입법 폭주로 만들어진 잘못된 법 다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다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다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2025년 연내에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소수 야당이 어떻게든 좀 제대로 싸워서 비록 숫자는 적지만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 없도록 뭔가 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번이 무력하게 당하고 결국은 통과돼서는 안 될 법들이 통과돼서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도 또 강행처리되는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만들어진 나쁜 법들을 같이 지혜를 모아서 다시 폐기하고 제대로 된 원래의 취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진정한 새로운 법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사법 파괴, 삼권분립 파괴, 법치주의 파괴, 이 악법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숙고하고 서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잘된 것은 살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박수 치면서 함께 통과시키는 그 순간을 저는 다시 한번 간곡히, 몇 명 안 계시는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들이지만 호소드립니다.
춘천지방법원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요즘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시켜서 아마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기업들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최근에 법인 파산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거의 2배, 19년만 해도 931건이던 게 지난해 1940건으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선배님들이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서 가꾸어 놓은 이 제도, 이 대한민국을 왜 허물려고 합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신 우리의 선배님들·부모님들의 그 간절함, 여망에 부응해서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잘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을 실망시키는, 그분들을 좌절시키는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더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3일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악법의 강행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끝자락에 우리 국민의힘 반대 토론자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정말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법사위에서 발언을 하고 싶어도 맨날 잘라요.
우리―제가 또 이름·실명을 대지 말라고 하니까―민주당 당대표님, 아까 얼굴 보이시더니 사라지셨네요.
이제 각료 되셨으니까 직시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타위법에서 이번에 노동관계법, 소위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도 이게 어거지로 통과가 됐고 오늘 법사위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의 강력한 저지,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가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는 그래도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서 이 법이 시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야당이 돼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달리, 오늘 법사위 통과됐으니까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제는 우리가 막을 수 없이 시행이 됩니다.
정말 악법이 시행이 됐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결과, 꼭 그 무서운 결과를 눈으로 보고 또 기업이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망해 가는 모습을 보셔야 다시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노동관계법을 손을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상임위가 활성화되고 또 법률·법치 주의, 사법제도의 전문 상임위인 우리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면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동안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법들이 제대로 된 숙의도 없이 숫자 논리에 의해서 다수결 논리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고 제대로 된 대체토론도 모양 갖추기 하고는 바로 종결되고 숫자로 다수결로 처리되고 그러기를 반복돼 온 걸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렇게 중차대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조직을 훨씬 더 많이 만들고 또 옥상옥으로 국가수사위원회, 국수위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자체가 보다 더 민주적이고 보다 더 수사와 기소에,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라치기 하고 그것을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더 월권적 기관이, 새로 만든 아주 기형적 공룡조직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하겠다.
심지어 권한대행에 의해서조차도 이번에 3개 법안이 또 바로 재의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부되었습니다.
이렇게 입법독주, 입법독재가 얼마나 무섭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치솟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광장에 가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