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동안 입법 폭주로 만들어진 잘못된 법 다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위헌이 되든 말든 물불 가리지 않고 묻지마 입법 폭주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입법 폭주로 만들어진 잘못된 법 다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다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다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2025년 연내에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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