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게 충분히 상임위가 활성화되고 또 법률·법치 주의, 사법제도의 전문 상임위인 우리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면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동안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법들이 제대로 된 숙의도 없이 숫자 논리에 의해서 다수결 논리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고 제대로 된 대체토론도 모양 갖추기 하고는 바로 종결되고 숫자로 다수결로 처리되고 그러기를 반복돼 온 걸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렇게 중차대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조직을 훨씬 더 많이 만들고 또 옥상옥으로 국가수사위원회, 국수위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자체가 보다 더 민주적이고 보다 더 수사와 기소에,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라치기 하고 그것을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더 월권적 기관이, 새로 만든 아주 기형적 공룡조직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하겠다.